국내 최대'성범죄 전담 재판부' 재판 방청해보니⋯강제추행 재판 2분, 준강제추행 재판 1분

국내 최대'성범죄 전담 재판부' 재판 방청해보니⋯강제추행 재판 2분, 준강제추행 재판 1분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n번방 사건을 낳았다는 비판 여론

실제 성범죄 전담 재판부의 재판 30건 방청해봤더니 '회전문 재판'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너무나도 버젓이 일어난 성착취 범죄들. 그 단초를 제공한 건, 가해자들의 삐뚤어진 '욕구'만이 아니었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가해자들에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기'를 줬다.

가해자 중심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재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이 악랄한 성범죄가 양산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크다.

전 세계 최대⋅최악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도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쳤다. 미국이었다면 징역 1000년 이상도 나올 수 있는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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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성범죄 전담 재판부' 재판 방청해보니⋯강제추행 재판 2분, 준강제추행 재판 1분